법령 국제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0. 선고 2017가합520852(본소), 2017가합567899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나2024152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5나20553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
[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][미간행]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6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79866 판결
[선수금환급보증금][공2015상,519] 선수금환급보증금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
2011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5다75071 판결
[손해배상(지)][공2008상,759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섭외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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